복잡한 건설관리 힘드시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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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 호 58 조 회 수 3054
등 록 자 운영자 등록 일자 2006-09-27
제  목 주민등록번호 타인번호 사용시 처벌 공시
첨부파일


주민등록번호 타인번호 사용시 처벌규정 공시

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행위도

3년이하 징역,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현재 타인의 명의로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회원님이

계시다면 도용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

위험성이 있으니 각종 개인정보 노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

바랍니다.

관련법률:주민등록법 제32조(별칙)제2항9호

(시행일 2006.9.25)

이 전 글 Passcam Rev.1(근태관리 시스템 개발)
다 음 글 갑근세 소액부징수 기준(국세청 발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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