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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 호 | 25 | 조 회 수 | 30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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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록 자 | 서진정보통신 | 등록 일자 | 2003-05-12 |
제 목 | 건교부, 건설환경관리 시방서 마련 | ||
첨부파일 | |||
건교부, 건설환경관리 시방서 마련 수질, 소음등 각종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가 연내 마련된다. 건교부는 22일 건축공사 시행시 친환경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.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환경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국토연구원과 함께 수립중이며 내달말까지 시안을 완료키로 했다. 건교부는 계획에서 건축공사현장에서 대기, 수질, 소음, 비산먼지등 각종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마련키로 했다. 건교부는 이 표준시방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공사의 클레임제기 등에 있어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건교부는 또 내년중 건설현장에 환경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연말까지 환경친화적 건설현장 인증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설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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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전 글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관련 | ||
다 음 글 | ★ 국민연금 적용기준 강화(일용근무자)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