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소매 유통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음

  - 유통시장 개방(‘96.1)으로 국내 기업형유통의 성장 및 경쟁력을 확보, 한․미 FTA 체결에 의한 추가적인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 낮음

    * 신세계(이마트)와 이랜드는 각각 세계 1, 2위인 월마트(’06.5)와 까르푸(4월) 인수

ㅇ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이 더욱 치열해질 요소는 있음

   - 무역규모 확대에 따른 유통시장 성장으로 신규 진입 가능

   - FTA체결 분위기에 따른 미국 등 선진기업들의 한국 진출 시도

   - 각종 소매 유통분야에서의 신기법 도입(예: 프랜차이즈) 확대

   - 전문점(CategoryKiller), SSM(할일점과 슈퍼마켓의 중간형태, 300~900평), 무점포판매(대상 : 고가․내구소비재) 등 신업태의 성장 등

ㅇ 신기법 도입, 경쟁촉진으로 유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며, 이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과 기회를 더욱 확대할 전망

󰊳 대응전략 : 유통산업구조 선진화

①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

  ㅇ 영세 중소유통업체의 프랜차이즈 체인 등으로 전환 촉진

    - '06년내 프랜차이즈활성화법률안 마련, ‘07년 상반기중 입법화

  ㅇ 중소유통의 조직화․협업화 촉진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타)

   - 공동도매물류센타의 지역별 확대(현재 5곳 旣개설․운영, 9곳 건립중) 및 개별점포와 도매물류센터간 POS시스템 연결 추진

  ㅇ 일반소매점의 일반의약품(OTC) 판매 허용 검토

     * 美는 별도처방이 불필요한 의약품(OTC)의 슈퍼 판매 허용. 日․英 등은 지정된 일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의 판매 허용(한국, 약국판매만 허용)

② 선진형 유통시스템의 정비

  ㅇ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상품의 글로벌 소싱 촉진

   - 진출유망시장(Target 시장) 현황 및 법령, 수요조건, 경쟁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․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촉진 방안 마련

  ㅇ 유통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․운영

     * 유통업계 동향․통계, 마케팅 정보 등 유통산업 포탈DB 구축(‘06.6-12)

  ㅇ 소비자 보호․제조물 책임 등 사회적 과제에의 효율적 대응

   - 식품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1차생식품의 생산․유통경로 시스템의 구축, 근로환경의 개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증대

③ 지식기반형 유통인프라의 확충

  ㅇ 중소상인 선진유통교육 확대 및 중소점포 진단 시행

    - 선진유통기업 및 국내대기업의 성공사례 활용한 교육연수 확대 등

     * ‘07년까지 연간 1만명씩 총 5만명 교육(’06예산 3억, 6개 교육기관이 담당)

  ㅇ 정보인프라 및 공급망관리(SCM) 효율화

    - POS 및 유통물류 분야의 무선인식(RFID) 보급․확산

      * 유통․물류분야 RFID 산업화 소요예산 : ‘08년까지 900억원

    - 유통업체와 납품(제조)업체와의 SCM 효율화 촉진

     * 유통물류합리화자금(융자) : ‘06년 예산 300억원 (금리 4.4%)

④ 지역 및 대중소 유통의 균형 발전

  ㅇ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․제조업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강구

    -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․운영(‘06.4/4), 상호 협력체제 구축

    -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촉진 간담회 정례 개최

  ㅇ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

   -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모델 및 점포경영사례 발굴․확산

   -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 “시장활성화구역”으로 지정, 상권 확대 및 활성화 지원(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, ‘06.4)

      *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혁신사업 예산 : (05) 1,268억원 → (06) 1,478억원

  ㅇ 상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

   - 외곽 신시가지 건설, 관공서 이전 등으로 인한 도심 상권중심지의 空洞化에 대비,「상권중심지 활성화 특별법」제정 추진